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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교원 70% "비정규교원 확대 학생교육 위협"전교조 '비정규직 교원철폐 토론회'…비용절감 위한 계약직교원 증원 문제점 지적
계약직 교원의 약 70%가 비정규직 교원이 확대되면 전문성과 학생의 교육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계약직 교원 10명 중 8명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교원 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드러났다. 전교조는 이런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7일 오후 '비정규직 교원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 응답자 89.1% "퇴직금 받은 적 없다"

"계약직 교원은 정규교원과 비교해 어떤 근무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계약직 교원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하고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날 토론회의 핵심 주제이다.

우선 계약직 교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해고 시 사전 통보, 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495명 중 89.1%가 '없다'고 답했다. 또 정규직 교원과 달리 방학 때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계약직 교원이 응답자 547명 가운데 86%를 차지했다.

이렇듯 계약직 교원은 자율 연수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학생지도 준비 등에 투자해야 할 방학기간에 보수 미지급으로 오히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계약직 교원 중 시간강사는 대부분 구체적인 계약없이 채용되고 저임금(응답자 63.5% 임금 80∼100만원 이하)에 시달리는 등 가장 열악한 부류로 조사됐다.

계약직 교원들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와 신분 불안 등으로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실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점에 불만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93명 가운데 73.9%가 '신분불안', 39.5%는 '소신껏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에 각각 답변했다. 즉 계약직 교원들은 학교를 '한시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는 등 충실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응답자 73.9% "신분불안이 가장 불만"

올 상반기 교육통계연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하는 교사만을 놓고 볼 때 비정규직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약 4%, 중학교는 5.52%, 일반계 고등학교 12%, 실업계 고등학교 7.06%, 특수학교 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국공립에서 지난해 906명이던 비정규직 교사가 올해 1885명으로 두 배 가량 늘었으며 사립은 지난해 2,666명이던 것이 올해 5,822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비정규직 교사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모두 매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하병수 정책위원은 "정규 교사를 줄이고 대신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 계약직 비정규 교사를 늘림으로서 교사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교사 임용의 한 패턴으로 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계약직 교원의 확대는 교육권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확대를 막기 위해 '계약직 교원의 처우개선과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4대 보험 등 보장 △퇴직금, 방중 월급 미지급을 위해 일반화돼 있는 유기근로계약방식 법으로 금지 △계약서 작성 의무화 △비정규직 교원임용 사유의 법정주의 실현 △비정규직 교원 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 철회 △안정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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