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할 뿐 아니라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에서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해준 금액 6,800억 중 미상환금액이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엄청난 규모의 기금 손실 발생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관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당연한 것이나 이같은 편법적 대책과 연금기금의 파행적 운용은 전체 복지정책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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