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부터는 용역업에서 위반사업장이 대거 속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98년∼2002년 8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98.9.1∼99.8.31 41개 사업장 △99.9.1∼2000.8.31 44개 △2000.9.1∼2001.8.31 301개 △2001.9.1∼2002.8.31 408개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98.9.1∼99.8.31, 99.9.1∼2000.8.31년에는 각 34건 등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업장이 적발됐으나 그 뒤부터는 용역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두드러졌다. 2001.9.1∼2002.8.31에는 301개 가운데 151개(50%), 2001.9.1∼2002.8.31 408개 중 171개(42%)로 제조업을 제치고 가장 다수 사업장을 차지하게 된 것.

이는 용역업에서 비정규노동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노동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이같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17건뿐인 것으로 드러나 단속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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