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심사위의 재심사 처리시 불인정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산재보상보험심사위 처리 내역'(적용징수 여부도 포함)에 따르면, 2000년 모두 1,244건의 재심사 사례가 접수됐으나 1,058건(85.0%)이 불인정됐으며, 2001년에는 1,389건이 접수, 1,269건(91.4%)이 불인정, 2002년 7월 현재 833건이 접수, 789건(94.7%)이 불인정되는 등 불인정률이 2년새 9.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의 재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접수된 경우는 2000년 433건, 2001년 337건, 2002.7월 193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각 패소건수도 2000년 169건(패소율 39.0%), 2001년 110건(32.6%), 2002년7월 42건(21.8%)으로 그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패소율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가 더욱 정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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