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부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오전 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 첫 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주5일 근무제로 정당간 현저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당론에 근거해 정부입법안 강행보다는 시간을 둘 것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승철 의원은 "정부단독 입법안에 대해 노사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노사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락기 의원은 "노사가 왜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지 잘 들어야 한다"며 "정부 단독입법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연차휴가는 18∼22일, 1년 미만자는 한 달에 1.5일, 대통령령 위임 규모는 20인 미만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병수 의원도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 참석한 3명의 정부위원은 모두 33번의 회의에 55차례나 대리자를 참석시켰고 무단 불참이 15차례에 달한다"며 "노동부가 노사갈등만 조장하며 주5일 근무제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 정부입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입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거나 일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혼란상을 드러냈다. 김덕규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논의는 노사정 3자가 꾸준히 논의해온 사안으로 합의를 이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며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다면 분쟁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정 최종논의에 근거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의원도 "정부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라"며 정부입법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인상 의원은 "정부는 주휴유급화를 관철해야 하며 임금수준 보전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내년도 임단협 때 가급적 노사가 참여하는, 또는 감독, 조정, 분석기능을 구비한 특별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도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정부입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시사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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