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 제작한 '노사정위 평가와 발전방향' 정책자료집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절반이 넘는 58.9%가 노사정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은 19.2%, 노사정위 폐지 입장은 19.2%였다.
하지만 향후 노사정위 위상은 더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7.4%가 '더 약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더 활성화될 것'이란 응답자는 21.1%에 머물렀다. '해체될 것'이라는 응답도 10.5%였다.
지난 4년 동안 노사정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절반이 넘는 54.7%(매우 잘못했다 16%포함)가 '잘못했다'고 답한 데 배해 '대체로 잘했다'는 의견은 45.3%였다.
또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정치권의 이행정도에 대해선 '잘 이행하지 않았다'(44.6%), '거의 이행하지 않음'(18.9%) 등 63.5%가 정치권의 합의사항 미이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인상 의원은 "노사정위 장기적 위상과 역할은 노동 및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합의도출을 활동목적으로 하며, 행정부의 입법안이나 정책을 의회제출 전 검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또 노사관계의 전향적 개혁을 위한 추진자 역할을 떠맡아야 하며, 이는 노조의 강력한 역량이 뒷받침돼야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8일∼9월 12일 사이에 노사정, 학계, 언론 및 사회단체의 주요인사 7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