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박인상 의원(민주당)이 밝힌 데 따르면, 성과급을 주식으로 출연하는 방식인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를 적용해 실제 올해 설립된 158개 조합 가운데 1주 이상 보유한 조합은 81개(51.3%)에 그쳤으며 무상 출연한 조합 역시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무상출연은 의무보유기간이 3년으로 장기보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유상증자 시기에만 반짝 출연하고 곧바로 팔아치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신우리사주조합제도는 무상출연과 함께 노사공동 우리사주매입기금 조성,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사주 매입 등이 가능하나, 여전히 기존 근로자 자가부담의 우선배정주 취득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 올해 신규 설립 158개 조합의 취득주식수 4,080만주 중 83%인 3,400만주가 우선배정주다.
그밖에 전체 1,851개 조합 중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합 수는 절반이 넘는 1,046개(56.5%)이고, 우리사주 보유비율은 8월말 현재 1.0%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박인상 의원측은 "성과배분 출연의 경우 근로자 혜택이 강화돼야 하며, 근로자 출연분의 240만원에 대한 과세를 더 미뤄주거나 저율분리과세제도의 금액 한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개인별 계정에 장기보유시 완전비과세를 하는 등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어 상장법인이나 대형기업에 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