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 겸직 2명에다 이회창 의원 '대선준비' 불참가능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 민주당)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상임위 구성도 지난주에야 끝나 전반적인 부실감사가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7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등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현 국회 환노위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에야 구성을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각 당은 그동안 병역비리 의혹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 탓에 8·8 재보선이 끝난 지 한 달을 넘겨서야 당선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마쳤다.

지난 11일 환노위를 배정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전재희(경기광명), 서병수 의원(부산해운대기장갑)과 민주당 강봉균(전북군산), 김상현 의원(광주북갑) 4명이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안동선 의원(경기부천원미갑) 역시 지난 3일 환노위에 배정됐다.

이들 중 전재희 의원은 이전 비례대표 의원시절 환노위 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어 사전 준비가 가능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늑장 배정으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실제 일부 의원의 경우 시간부족 탓에 노동부 감사자료 요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 보좌관은 "선거가 끝나고 일찌감치 환노위 배정을 신청하고는 주5일 근무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준비했으나,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며 "세세한 부분까지는 준비하지 못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 상임위를 배정 받은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경우 홍재형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김덕규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각각 겸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다고 평가되는 환노위에 소홀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선 그나마 신계륜, 박인상 의원 정도가 꾸준히 국정감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회창 의원측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어 이번 국감의 경우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다"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당초 이회창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되면서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편,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당론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부안이 성급했다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얼마 전 정책위의장발언과 같이 정부안의 불가피성과 국회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또 지난 14일 양당 간사회의를 통해 병원 파업과 관련, 카톨릭중앙의료원을 제외하고 경희의료원, 한라병원 노사, 용역회사 대표, 서울지노위 공익위원을 최종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톨릭중앙의료원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의료원장이 신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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