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경기 광주. 한나라당 간사)
"노동부의 역할론 적극 제기하겠다"
노사분규와 관련한 노동부 역할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병원파업에서만 봐도 노동부의 중재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들어 사용자들이 업무방해죄,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의 방식으로 신종 노동운동탄압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율적 해결'만 강조하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지난해보다도 훨씬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단지 장소만 제공할 뿐 조정과 중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에 의한 산재 인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의한 직업병이 의심되는데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특수건강검진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 54년생, 경기도의원 3선,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환경노동위 간사의원.
▲김락기 의원(비례대표)
"주5일 근무제 정부안 꼼꼼히 따지겠다"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는 국민적 바람임에도 정부입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 쟁점별로 문제점을 따져보고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예정.
이와 함께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안전 규제 폐지로 인해 산업재해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 규제 조항의 복원에 대해 적극 제기할 생각이다. 그밖에 현재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사회보험 적용 등 보호방안 마련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병원 파업 경찰병력 투입과 관련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 41년생, 연합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16대 국회의원.
▲오세훈 의원(서울 강남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본 대책 지적"
지난해 고용안정센터의 통계조작 문제를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오세훈 의원은 올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회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그만큼 부실하다는 증거. 실업급여 지급건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워크넷 등에 자료가 제출되나 서로 맞춰보면 셈이 맞지 않는 등 자료가 '엉망'이라는 지적.
또한 최근들어 산업안전 규제완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 방호장치 등 10여개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검증을 해 본 결과, 안전화나 안전대가 불량으로 나왔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모두 KS마크를 받은 제품들로, 시설설비를 안 갖춰도 규제완화로 인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업체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지난 4년반 DJ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자료집을 준비중이다.
* 61년생, 16대 국회의원, 민변 환경위원, '미래연대' 공동대표.
▲이승철 의원(서울 구로을)
"병원파업, 근본적 시스템 변화 필요"
최근 병원 등 파업양상을 볼 때 노사분규가 극대화되면 사용자가 업무방해, 재산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정위나 정부 모두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는 주장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이전 정부가 적극 나서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물을 계획.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정부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이미 노사정위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처리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
그밖에 인터넷 채용업체 중 미등록 업체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관리체계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 64년생,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국회 여성위 위원.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
"공공부문 노사분규 유형화해 집중 추궁"
DJ 정권 들어 노사분규의 특징을 유형화해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장 문제가 된 발전산업노조, 병원노조 등 공공부문 파업에 집중할 계획. 지난 4년반 동안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부당한 공권력 투입, 편향적 법률적 잣대, 수수방관 등의 형평성을 잃은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 감사원 감사 결과 고용조정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카드뮴 중독자가 이후 췌장암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단의 판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그밖에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오직 통과시키겠다는 일념만 보일 뿐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물을 계획이다.
* 49년생,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여성최초 관선·민선자치단체장,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16대 국회의원(8·8보선).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
"새 유형 노동감시에 정부 대처 안일"
서병수 의원은 이번 8·8 재보선에서 당선, 지난 11일에서야 환경노동위에 배정 받은 관계로 국정감사 준비에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밝혔으나, 그래도 큰 틀에서는 병원노조 경찰병력 투입 및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새로운 형태의 노동감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최근 사용자들의 CCTV 감시, 노조 홈페이지 차단, 상급단체 홈페이지 접근 차단 등의 행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할 뿐 사용자의 행태에 눈감고 있다며,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의 주5일근무제 논의와 관련해 정부측이 대리참석이나 불참, 또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특위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 52년생, 부산시 해운대구 구청장, 16대 국회의원(8.8보선)
<민주당>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 민주당 간사)
"김대중 정부 5년 노동개혁 성과 중점 점검"
김대중 정부 5년의 노동개혁 성과와 개혁과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가 임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5일제와 관련,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주5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하반기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인 만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
또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개념정립, 텔레마케터,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강화, 학교급식시설의 비정규직 조리사·영양사 문제도 언급할 예정이다.
모성보호법 시행 후 홍보와 제도미비로 인한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모성보호 방안과 청년실업, 고령자 취업 문제 등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향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계륜 의원은 "환노위 7년 경험을 살려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균형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48세, 80년 고대 총학생회장, 전국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김대중 대통령후보 노동담당 특보, 서울시 정무부시장, 현 환노위 간사, 14, 16대 국회의원
강봉균 의원(전북 군산)
"산업인력·예산문제 집중 제기할 예정"
강봉균 의원은 지난 8·8재보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지난 11일 환노위를 배정받아 노동부 국감에 대비한 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이번 국감 뒤 다시 재정경제위원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봉균 의원실은 강의원이 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경험 등을 살려 이번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통인 만큼 산업인력 문제나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59세, 제6회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경제기획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6대 국회의원
김덕규 의원(서울 중랑을)
"직권중재 제도 위헌성 제기"
장기파업중인 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 직권중재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노동부 자체적으로 제도보완·개정의지가 없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임금보전 등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역할을 당부할 방침.
김 의원은 지난 13일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활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 61세, 민주당 사무총장,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현 국회 정보위원장, 11, 13, 14, 16대 국회의원
김상현 의원(광주 북갑)
"주5일제 합리적 조정 필요성 지적"
김상현 의원도 지난 11일 급하게 환노위에 투입된 민주당 의원 중 한 사람이다.
그나마 6선 의원의 관록으로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감 준비시기가 부족해 노동부에 자료를 요청하지는 못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감 아이템을 잡았다는 것.
특히 주5일 근무제는 최악의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부를 수도 있을 만큼 민감한 문제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권중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외국인 인력정책 등에 대한 노동부 대책도 추궁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농업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67세, 민추협 공동의장 대행, 현 아시아 대한산악연맹 회장, 대한택견협회 회장, 민주당 상임고문, 6, 7, 8, 14, 15, 16대 국회의원
박인상 의원(비례대표)
"전방위적 노동정책 점검…주5일 관련 '단협지도팀' 제안"
부실 국감이 우려되는 이번 환노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도 주5일제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정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격적 직장폐쇄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사용자들의 공세가 강화됐다고 보고,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늑장 대처하지 않았는지 직장폐쇄에 대한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역할을 자세하게 조사, 지적할 예정이다.
파업 단순가담자에 대한 징계와 가압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행정해석이 전무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또한 직권중재 등 노조법에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5일제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시행 첫해 신규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부에 '단체협상 지도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올해 추진한 클린3D, 우리사주제도 등 사업의 실적평가도 할 계획.
노사정위 방향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국감기간에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63세, 한국노총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회보장심의회 위원,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 산업복지재단 이사장, 총재특보, 16대 국회의원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 상당)
"예결위원장 겸임…준비 부족"
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재형 의원도 노동부 국감 준비가 전무한 상태. 17일 노동부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15일에야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4세, 대통령 경제비서관, 수출입은행·외환은행 행장, 재무부장관,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현 예결위원장, 16대 국회의원
무소속 안동선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중소기업 지원·인력개발에 관심"
안동선 의원도 지난 3일 환노위에 배정돼 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안동선 위원은 산업자원위원회 경험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문제나 인력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문제, 노동부 추진 고용훈련 프로그램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67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평민당 대변인, 민주당 경기도지부장, 국민회의 지도위원회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상임고문 12, 14, 15, 16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