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장기분규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개원 14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마련한 '글로벌화와 노동' 토론회에서 서울산업대 노용진 교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규가 97년 5건, 98년 2건, 99년 9건, 2000년 31건,
2001년 20건, 2000년 7월말 현재 20건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기업들의 노사관계를 진단한 결과, △ 성과주의에 기초한 임원 인사관리제도
△ 규칙에 의한 관리방식 △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배제
△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 제약적 경영정보의 공개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방식에서 노사간 의견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외국경영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우리나라 문화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도, 문화, 관행 중 불합리한 요소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연구조정실장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란
주제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시 노동3권 보장 관련 전망 불투명,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증가 불가피, 인건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제조업도 중국변수에 대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노동생산성 극대화, 이를 뒷받침할 노사협력체제가 이뤄진다면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