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5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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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재경 "모럴해저드 경영진 철저한 책임추궁"공적자금 추가조성액 이달안 확정키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진 장관은 또 이 달안으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추가조성방안이 국회동의를 거쳐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사례를 연구해 워크아웃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관련사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곧 민형사상의 강력한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금융. 기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당부분은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하며 현대문제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이달안에 기존의 공적자금 내역을 상세히 밝히는 백서를 발간하고 추가소요액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부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투신사 비과세상품에는 연말까지 모두 10조∼15조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은 상반기에 3조5천억원에 이르렀으나 세수증대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1조원 미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최근의 주가하락은 현대문제, 국제주가 혼조세,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여력 부족 등에 있다고 진단, 필요한 대응책을 치밀하게 강구키로 했다.

윤근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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