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가 검토 중인 공익소송은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험 혜택 등 여러 면에서 명백하게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차액청구, 피해보상, 차별대우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공익소송은 비정규노동자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승소할 경우 차별관행에 쐐기를 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사업장 1,2곳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공대위는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소송비용 부담문제와 피해보상금이 나올 경우 이의 기금화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92년 소송이 시작돼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임시직 노동자 1만여명의 차별대우 피해보상소송의 경우, 총 1억달러 이상의 보상과 함께 임시직 차별대우 시정 의무가 더해져 미국내 임시직 고용관행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상담활동 및 현안 발생시 법률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대위는 8일 오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및 정책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소송 등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는 한편,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시 쟁점이 될 사항들에 대한 토론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