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자문단이 2∼9일 일주일간 방한한다.

이번 방한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제소건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결사의 자유위원회 베르나르 제르니공 과장 등 2명이 함께 한다.

이들은 방한 중 노동부, 법무부, 행자부, 노사정위, 양대노총, 경총 등을 차례로 방문, 이번 제소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ILO 자문단은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개폐, 노동쟁의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등 ILO 이사회가 한국에 촉구한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협의차 온다"며 "그런데도 위헌법률인 직권중재제도의 올가미를 씌워 병원파업을 불법으로 몬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으로 강제 진압하려는 한국정부 태도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ILO 자문단의 방한 기간 중 병원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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