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표소 인력 민간위탁은 부산지하철 노조가 지난 5월 파업을 벌이는 등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부산지하철 민간위탁저지 부산시민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박진현 교선부장이 '매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유'
를 밝힌 글을 보내와 싣는다.
8월 29일 부산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을 앞두고 부산지역 언론에서는 "X자형 지하철망"이 형성돼 이제 부산시내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고 역세권 부동산경기가 '들먹거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호선 개통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이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부산지하철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생겼다. 22일부터 33개 역 34개 매표소에 매표업무 민간위탁 비정규직 인력 103명이 22일부터 투입된 것이다.
부산교통공단에서 매표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경제적 비용절감이다. '부산지하철 민간위탁 저지 부산시민대책위'는 공기업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 자체를 반대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비효율적이다.
부산교통공단은 34개 매표소 민간위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63명 감축에 연간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부산교통공단 용역 제안서를 보면 매표업무 민간위탁시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원으로 돼있다. 오히려 비용이 는 것이다. 부산교통공단은 아웃소싱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 명분은 비용'경감' 실제론 '증가'?
부산교통공단은 지난 2000년 6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동차중정비 분야를 민간위탁 했다. 그 결과 부산시민들은 불안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전동차중정비는 말그대로 전동차 정비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만큼 숙련된 기술자가 안정적으로 맡아야 한다. 전동차중정비를 민간위탁한 결과 중정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지하철노동자들과의 엄청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한해 이직율이 10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차정비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낱 바람일 뿐이다.
한편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노동부에서는 서울지하철 청소용역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검찰에 고발한 선례가 있다. 지하철 청소용역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데 역무업무 중 일부분인 매표업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7월 1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매표업무 민간위탁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니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아직 매표업무 민간위탁이 시행되지 않아 불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한다.
이제 매표업무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니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뭇 궁금하다. 매표업무 민간위탁이 불법파견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해 진행되는 정부정책이 불법이 되고 한편 불법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으니 말이다.
■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불법파견"
부산지하철 민간위탁은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교통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안은 작년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경영진단보고서 제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부산지하철 핵심부서를 제외한 모든 현업부서를 민간위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부산지하철 사기업화를 위한 출발이다. 또한 부산교통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아웃소싱을 통한 노동의 유연화 뿐만 아니라 성과급제도 도입, 팀제 도입 등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부산지하철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이 희생되고 부산시민에게는 지하철 안전 악화 등을 초래 할 것이다.
최근 부산지역 한 방송사에서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 TV토론회를 추진했지만 부산교통공단에서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않았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산지하철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어떤 시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으려는 오만한 부산교통공단. 구조조정의 대상은 바로 공단경영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