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통화기금(ＩＭＦ)의 권고대로 은행을 폐쇄하고 반도체 생산을 중단했다면 지금의 경기회복은 없었을것이다"
세계은행 부총재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7일 도쿄신문과 기자회견을 갖고 97년 아시아지역 외환위기 당시 ＩＭＦ가 취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티글리츠교수는 이어 아시아 위기를 심화시킨 ＩＭＦ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전제하고 아시아 각국에 성급하게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요구해 외국자금이 대량 유·출입되도록 만들었다며 ＩＭＦ를 비난했다.
위기 대응책에 대해서도 "불황임에도 경제원칙과 전혀 어긋나는 금리 인상과 긴축재정을 강제했다며 정책실패를 나무랐다.
그는 ＩＭＦ의 요구를 충실히 따른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아직까지도 정치불안과 경기 불황으로 국내총생산(ＧＤＰ)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ＩＭＦ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경제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자신의 의견을 ＩＭＦ 정책에 반영하려고 스탠리피셔부총재와 직접 대화를 했는가 하면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에게도 자신의 뜻을 전달했지만 ＩＭＦ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ＩＭＦ는 개도국의 국내 사정보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금융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오만함이 체질화돼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ＩＭＦ를 개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자국 금융당국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조직이 돼버렸다며 비민주적인 조직을 고치고 정책에 실패하면 책임자를 사임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금융개혁에 참고가 될만한 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정책당국의 최대 실수는 금융불안을 뒤로 미룬 점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80년대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수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술을 단행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했다.
당시는 그같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호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스티클리츠 교수는 금융불안이 계속되면 소비자가 정부정책을 불신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의 정보(ＩＴ)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세계최강의 대학제도'에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산업계와 연계를 펼친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