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이 22일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행동 통일’ 에 앞선 명분조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는 여차하면 장외집회대회까지 불사한다는 자세다.
재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 전술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무산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경제단체별로 재경위, 노동위, 산자위 등 관련 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회의석 분포로 봐서 정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안이 무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의 원군인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경영계와의간담회에서 주5일근무제는 제반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류돼야 한다는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설득작업과 별개로 시위도 준비 중에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와 관련, 조만간 주5일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사실 그 동안 주5일근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줄기차게 밝혀왔다.
경총, 전경련, 기협중앙회가 ‘주포 역할’ 을 자임했고, 대한상의가 ‘지원포’ 를 쏴왔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선진국인 일본보다 휴가일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을수용하고 있다”고 정부에 포문을 열었다.
전경련은 주5일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외국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기협중앙회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입장. 김영수 기협중앙회장은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주5일근무제 도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방용석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촉구한 바 있다.
재계가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할 정부가 노동계 입장을 지나치게 많이받아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법 개정 내용이 국제기준 특히 일본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만약 노동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가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샅바싸움은 다음달 국회개원과함께 여의도로 옮겨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