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노조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분석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내 최대의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해도 정규직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상이나 산재로 처리되는 반면 21%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치료기간 동안은 결근처리(20.7%)되거나 아예 계약해지 또는 해고되는 등 산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결국 결근이나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스스로 병을 키우도록 만드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공장을 출입할 때도 정규직과 달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심할 경우 몸수색까지 당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 가능성 적다 65.7%

그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꺼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계속 근무'(51.1%)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34.9%)하겠다고 응답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86%에 이르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34.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65.7%는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현대자동차노조도 올해 임단협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해 성과급 200% 지급과 8% 인금인상을 합의했으며 정규직 인원을 충원할 경우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내 복지와 관련해서도 사내하청노동자 △전용의무실을 확보 △하계휴양소 이용 허용 △정문출입시 불편해소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8.3%)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로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확보도 7,0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희망을 채워주기는 요원한 현실이다.

▲"조직화만이 노동조건 해결"

따라서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조직화가 절실하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사내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58.6%가 '매우 필요하다', 2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76%가 가입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될 경우에도 59.2%가 '적극 지지하며 가입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노조 미조직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춘 부장은 "회사가 불황에 대비해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조직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 규약을 개정해 사내하청노동자를 가입시키는 것은 현재 조합원 정서상 어렵다"며 "산별노조 전환이나 독자적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조직특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직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인근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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