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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진념 신임 재경장관

진념 신임재경부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문제와 공적자금 조성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현대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정책혼선으로 보이는 것은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을 세우고 세세한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한다. 현대사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안은 채권단에 일임하고 정부는 채권단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 채권단이 현대측에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 있다. 현대그룹은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경제운영과 대내외 투자가를 위해 성실하게 시간을 늦추지 말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현재 금감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기관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시장경제 흐름을 위한 것이다. 시중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갖춰져있지 않아 동맥, 정맥,모세혈관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 혈관을 뚫어주고 작동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제역할을 하도록 돕고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겠다.

▲재정부담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표하겠다.

▲당면 현안은--4대부문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성장엔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비개혁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안정이냐 개혁이냐 하는 대칭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연말까지, 그리고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4대부분 개혁을 완수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시간을 놓치면 그동안 이룩한거시경제 호전도 4대부문 개혁도 중도에 멈춰서게 되며 미래가 암울해진다.

▲팀워크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내부적으로 난상토론을 거쳐 방향을 세우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경제팀과 팀장인 본인이 질 것이다. 원칙을 지켜 정책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

▲이전 경제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나도 책임이 있다. 내부적으로보다 긴밀하게 대화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일 처리에서 좌고우면하면 외나무다리에서 당나귀를 짊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병태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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