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매각 된 KT(옛 한국통신) 주주총회, 정관 개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통신산업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정책협의회'는 2일 오후 'KT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책협의회는 우선 올바른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 최고경영자 선임시 이사회 책임 강화 △ 사외이사제도 대폭 강화 △ 감사위원회 구성 통한 경영감시 강화 △ 공익위원회 구성 시민의견수렴 제도화 △ 설비예수금 주식전환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 통신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 소유한도 제한 강화 △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서 독립 △ 통신산업 사유화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이번 정책협의회 입장은 그 동안 각 단체들이 수 차례 모여 정책워크숍, 국민토론회를 거쳐 정리된 것이다. 정책협의회는 "통신산업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참여단체간에 부분적으로 이견과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의회는 "공동 입장에 기초해 이후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에 위배되는 정책이 정부나 통신기업에 의해 행해진다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분정책협의회는 10여개 시민사회, 노동단체로 구성, 사회적 의제로 부각됐거나 또는 부상할 수 있는 공공성 문제를 정책협의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워크숍, 국민토론회를 거쳐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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