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공기업 민영화,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반기 최대 이슈, 기아차 노사협약안=올 하반기 노사문제에 있어 최대 이슈는 기아자동차 노사협약안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다.
협약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주5일근무 시 임금·근로 조건, 근로자 전출입 시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업합병과 양도, 공장의 이전과 통폐합, 외주, 분사, 하도급 전환, 신차종 투입,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노사간 ‘의견일치’ 를 거치도록 했다.
노조 측은 이번 안은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도 의견일치라는 표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평화’ 시에는 별 문제될 것이 없어도 경영환경이 악화돼 구조조정이 필요할 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에선 기아차 노사협약안이 다른 사업장의 교본으로사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선 이번 협약안의 내용은 미국의 새턴 등 일부 세계적 기업에도 이미 도입된 것들로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할 수 있게돼 회사에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노동부의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하반기에 대선 참여 등을 통한 정치적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8월 말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이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등 공공 부문 노조의 경우 주5일제 시행과 기획예산처 예산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께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벌이고, 개별 기업 차원에선 조선,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주5일근무제, 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을 서두르고 택시와 병원 등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는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연구조정실장은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정부의직접 개입보다는 노사의 자치와 책임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공기업 및 공공 부문의 합리적 교섭체계 구축 △산별노조 확대로 인한교섭구조 불안정성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채널 구축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