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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방안' 8월말까지 논의합의 실패하면 노사정위 본회의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는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과 관련 8월말까지 합의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비정규특위는 최근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 관련 8월말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되, 합의 실패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 후 특위활동 계속 여부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특위는 그동안 제시된 공익위원 검토의견과 노사 의견 등을 토대로 논의하는 한편 다음달 중 각 쟁점별 개별간담회를 갖고, 전체 공익위원안 또는 전체 공익위원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최종 노사정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8월말 이전이라도 노사가 적극 노력해 합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비정규특위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이래 지난 5월 △ 통계산출방식 △ 근로감독강화 방안 △ 사회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을 내놓기는 했으나, 논의의 핵심인 △ 기간제 △ 파견제 △ 단시간 △ 특수형태 근로 등 4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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