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KT가 오는 8월 20일 이전에 정관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민영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정책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통신 정관개정 제안'과 '한국통신의 민영화 평가와 구조개편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 "공공성 담보 위한 지배구조 실현해야"
"KT의 새로운 지배구조는 특정재벌의 지배방지, 정부의 암묵적 개입 방지,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우선 '한국통신 정관개정 제안'과 관련해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KT는 오랫동안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또 독점적 사업장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만으로 건전한 지배구조가 자동적으로 구축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고경영자(CEO), 상임이사들의 견제를 위해서는 독립적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관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 이사회 자율성 보장,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경영진에 대한 감독, 견제 기능 강화 △ 경영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및 보수 체계의 마련 △ 주주 권리 보호 및 강화 등을 위한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 평가와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발표한 한신대 김상곤 교수는 "한국통신 민영화는 '보편적 서비스'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애초 취지였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도 결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통신산업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의 공적 의무, 기간 산업적 특성, 공중 및 통신산업 노동자의 동의 등 기본적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한국통신의 지배구조는 '공공 참여적 책임경영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사외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노조, 우리사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소액주주 등의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 사외이사 중심의 공익위원회를 설치,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권한 부여 △ 부정비리 척결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재벌과 외국인의 지배를 막아야 하며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결국 KT는 재 공유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