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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조정은 하위직의 비정규직화?"국세청, 퇴직 전화교환원 계약직 재채용 드러나…조기퇴직자 복직투쟁 전개
국세청이 지난 99년 3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설치하며 퇴직시켰던 전화교환원들을 한 달만에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이 기능직·하위직 공무원의 비정규직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 달만에 공무원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 박아무개씨에 따르면, 당시 거의 매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데 견딜 수 없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박씨는 "종전에 하던 같은 일을 하면서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월급도 적고, 호봉과 연금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끝까지 거부했던 26명은 결국 직권면직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또 지난해 5월 정책을 수정, 직권면직자 전원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던 18명은 신규채용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퇴직자로 분류된 이들 18명은 최근 행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적인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해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조직사업본부측은 "국세청의 조처는 다수가 여성인 교환원에 대한 성차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며 "이들의 복직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해당기관 항의방문과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 총정원 초과를 이유로 7월31일자로 수도검침원 등 기능직 공무원 150여명에게 직권면직 방침을 통보한 뒤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당 공무원들이 항의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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