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9월말까지 노동시간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4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간사회의를 갖고 9월29일을 전후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 김영배 경총 상무, 정병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훤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오는 11일부터 주요 쟁점 종합토론을 시작하며 18-19일 워크숍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다. 또 25일 워크숍 결과(종합시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김장호 숙대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연구한 '노동시간단축시 경제사회적 효과' 용역결과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어 9월부터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9월1일 종합시안에 대한 추가토의, 9월5일 특위의 노사 및 공익위원이 발제하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9월 셋째주 이후 특위차원의 합의안 모색에 나설 계획. 이후 9월29일을 전후해 최종보고서가 확정되면 본회의로 넘겨져 국회에 제출할 법개정안이 나오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제9차 본회의에서 금년내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지난 달 28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가 용역의뢰한 노동시간단축관련 연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임금보전문제 등에서 노사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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