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이 지난 3일 노무조항 등에 대한 협상은 두달후로 미룬채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이번 협상에서 "다른 나라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체적인 요구안을 갖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갔다는 비판도 있다.

노무조항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쟁의행위 냉각기간 축소 등 한국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간접고용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간접고용제는 우리 정부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미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그간 노무조항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본, 아이슬랜드, NATO협정 등 '다른 나라 수준'에서도 '간접고용제'를 도입한 곳이 많다.

이에 대해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미군이 인건비 추가비용 등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윤수(李允?) 의원은 지난 2일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액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약 1조1천236억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자료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미 69%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SOFA노무조항 주요내용 국가간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간접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미측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필요에 의해 주둔한다고 돼있다. 먼저 우리측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세로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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