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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추진단' 출범복지부, 3일 현판식 정식 업무 시작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확대추진단은 내년 7월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확대' 및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 당연 적용' 시행을 위한 실무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영세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중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확대추진단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 연금보험국장이 총괄반장으로 기획총괄팀과 업무개발팀으로 구성되며, 올해중에는 사업장 확대사업을 위한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개월간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사업에 대한 가입자의 수용도 사전 조사, 이를 기초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지사별 홍보업무 및 확대시행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5월초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1차 합의한바 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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