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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회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대선 공약화' 제기

입법투쟁, 연대전선 확장…불법파견 공동대책기구 구성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하반기 사업에서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요구를
구체적으로 사회쟁점화하고 입법화, 대선 공약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대선 통해 입법화 주도해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18일 주최한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김진억 조직2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국장은 사젼임을 전제하며
"노동계가 주도성을 가지고 비정규 입법논의를 주도한다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일부 진전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쟁취할 가능성이 있고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려는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 기간제노동 사용 엄격한 사유 제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근로기준법적용 △ 불법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보장 사용자책임 강화
△ 4대보험 전면적용 △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등의 요구안을 중점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 입법논의를 매개로 한 입법투쟁, 대선 정세 활용 사회쟁점화, 대선공약화 투쟁을 벌이고 하반기 투쟁시기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김국장의 주장이다. 또 민중연대보다 확대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장은 하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
△ 특수고용노동자·파견노동자 등 영역별 기본권 쟁취투쟁
△ 대선공약화를 위한 정책기획팀구성 및 대정당, 대후보 활동전개
△ 각계 각층의 사회인사 연속지지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순녀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이 법제화 될 때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법제화투쟁과 대선공약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공동투쟁, 공동기구 결성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사무국장은 대우조선노조의 근골격계 대응투쟁,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의 장시간 노동철폐투쟁 등을 정규직, 비정규직이 공동투쟁한 사례로 들며 일자리 파괴,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는 공동의 실천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투쟁중인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노조, 연맹, 지역본부, 연대단위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해 간접고용불법파견의 실태를 고발하고 단위 사업장의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노동계 대응이 주로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맞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입증하는 개별적 방식을 취해 왔다"며 "노동자성 전면인정, 노동관계법 완전적용 요구를 전면화 시키기 위해 현재의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부 유희양 교선부장은 비정규직 투쟁노조와 주요 사업장 담당자 연대회의 조직을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이남경 문화부장은 호텔업종 비정규직 투쟁과제에 대해 △ 계약직 고용안정 확보 및 공정한 재계약 절차 마련 △ 단협상 비정규직 조합가입 △ 제2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전개 등을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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