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날 경기지역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자 등의 수가 적어 초과 인력감축을 위해 직권면직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다음달 말까지 직권면직 대상자를 확정토록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시. 군별로 가능한 빨리 직권면직 기준을 만들고 `직권면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직권면직 단행 때까지 매월 시. 군의 잉여인력 숫자를 보고토록 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직권면직제를 시행하면 각 과별 업무수행 능력이나 징계유무 등이 1차적인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1,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말까지 5천438명을 줄여야하지만 지난달1일 현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으로 감축된 인원은4천702명이다.
도는 초과 인력 736명 가운데 연말까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감축되는 359명을 제외한 377명이 직권면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고용직 211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41명, 연구지도직 6명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 본청과 각 시. 군의 연말 초과 인원 377명은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며 “별정직이나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나 특별임용이 불가능해 직권면직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