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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협상 한. 미 공동발표문<전문>
개정협상이 8월 2-3일 서울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 동 협상에는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련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대표단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 태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대사관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한.미 양측은 양국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그러한 안보동맹을 유지함에 있어서SOFA의 역할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SOFA 개정이 장기적으로 한. 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SOFA 개정에 있어서 양측의 관심사가 적의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3. 금번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SOFA의 조기개정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

4. 한.미 양측은 SOFA 개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양측이 이미 상호 전달한 바 있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논의를 가졌다.

5. 한.미 양측은 기소시 신병인도 및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호문제, 형사재판권 관련 여타 문제, 환경,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동식물검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출입제한, 민사소송 절차 및 SOFA 대상자의 범위문제 등 SOFA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6.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SOFA상 환경보호 관련규정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다음 협상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논의된 여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한.미 양측 대표단은 민사소송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및 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8. 다음 협상은 향후 2개월 내에 조속한 일자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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