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개사가 주식매각방식에 의해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민영화연구기획팀'이 이같은 내용의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방안을 정부에 최종 건의해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전에서 분리될 6개 발전 자회사 중에서 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5곳을 민영화하되, 1개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먼저 추진하고 그 결과와 제반여건을 고려해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영화는 1단계로 매각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높은 발전 자회사 1개사를 선정해 증시에 상장, 일반 공모방식과 우리 사주 형식으로 일반 국민과 발전 자회사 직원들에게 팔고 나머지 주식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중 우리사주는 증권거래법상의 한도(공모물량의 20%)내에서 배정된다. 2단계로 4개사의 민영화는 주식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되 1단계 민영화 결과와 국
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전체 민영화 일정을 확정,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자회사 경영권 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추진되며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의 경우 참여를 제한하지 않되 2단계 민영화때 1단계 매각 결과를 고려,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가 전체 설비의 30%(발전 자회사 2개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민영화연구기획팀'은 한전과 분할되는 발전 자회사간 기존부채에 대한 연대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책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민영화연구기획팀'은 학계. 사회단체 전문가. 정부관계자 17명으로 지난 10월구성 됐으며 팀장은 서울대 이승훈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