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은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회의실에서 그 동안 불평등 조항 개선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을 속개했다.

전날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 설명을 마친 양측은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減)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환경. 노무. 검역. 보건. 시설구역의 두 분야로 나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향후 개정협상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향후 협상일정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 향후 협상 전망을 밝게 했다.

송민순 국장은 "양측이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히 "미국측은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외에 한국측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 5월31일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포함한 협상안을 한국측에 전달했었다.

또 한국측은 SOFA중 상징적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상징적, 현실적 불편이 없도록 개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고 송 국장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데 동의하지만 그 대신 이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6년 9월 제7차 협상이후 약 4년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은 특히 최근 매향리 사건,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열려 협상의 진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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