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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0일째 맞은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불법적 사납금제 반드시 없어져야"
강승규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실시를 요구하며
32개 사업장 4,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전액관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지역 택시 파업을 이끌고 있는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을 만나봤다.

▷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택시사업은 관이 허가하는 사항이고 요금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사용자에 대해 감독과 시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다. 인천시나 건교부, 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택시 파업은 노사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이 전향적으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전액관리제는 왜 필요한가?
택시는 문에서 문까지(door&door) 손님을 모시는 서비스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의 교통수단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근대적인 운송수입금 배분방식 때문이다. 현행 사납금제 하에서는 택시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택시문화를 선진형으로 바꾸고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기본권 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액관리제는 필수적이다.

▷ 월드컵 기간의 파업이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는데
인천은 월드컵이 열리는 문학경기장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다. 따라서 택시파업에 따른 여론의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택시 파업이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 높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여론을 우리편으로 끌어낼 생각이다. 다양한 투쟁 전술을 동원하면서 인천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도 월드컵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 사태 해결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긴 하지만 꼭 이길 것이다.

▷ 현재 사용자측의 태도와 전망은?
지금 협상에 임하는 사용자중에는 민주택시연맹에 가입한 노조의 사용자와 전택노조쪽 사용자가 함께 있다. 우리는 일단 민주택시연맹 사용자만이 참여하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납금제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절박한 사항이다.

이 싸움은 택시노동자의 희망을 만든다는 명운을 걸고 하는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윤춘호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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