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정책이 양적인 "실업자수 줄이기"에서 질적인 "고용안정"위주로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빨리 IMF위기 이전 수준인 3%대까지 떨어짐에 따라 종전 위기수습 차원의 실업정책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총리실 박원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장은 2일 "최근 실업률이 IMF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임시.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는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위기관리위주의 실업정책은 올해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고용안정 위주로 실업정책을 가져갈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 올 예산규모(약 1조5천억원)의 절반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 단장은 "내년부터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줄이더라도 상당수 공공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행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편성,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실업정책 방향이 바뀜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실업대책위원회"의 명칭도 "고용안정위원회"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총리실내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조만간 단행할 조직개편시 해체할 계획이다.

대신 현행 복지심의관실을 복지. 노동심의관실로 확대해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더불어 고용구조의 불안해소 등 평상시 고용정책을 수립토록 할 작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출석부를 허위작성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들의 실태를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도 취업률 등을 감안,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수강생들의 취업률을 현행 40% 수준에서 70~80%까지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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