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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사각지대 입증조직률 5.8%....조직화예산, 인력 4.7%

공공연맹 160개 노조 조사 결과 발표

공공부문 노조의 비정규직 조직률이 5.8%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배정 등의 노력이 4.7%에 불과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공연맹은 산하 295개 노조 중 출연연구소 48개, 공공서비스 7개, 환경에너지 13개, 경제사회복지 29개, 공공시설 환경 47개, 전문기술 9개, 운수 5개, 직할 2개 등 모두 160개 노조와 지부를 올 1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이들 사업장에 비정규직 유무를 묻는 질문에 146개사업장이 비정규직이 있다고 답했으며, 14개 노조가 비정규직이 없다고 답해 거의 대부분인 91.2%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별 비정규직 규모는 연전노조 12개 사업장이 18.4%, 과기노조 29개사업장 34.6%, 상용직노조 34개사업장 40.6%, 건설엔지니어링 3개노조 19.9%이며, 300인이하 사업장 64.4%, 500인이하 16.7%로 대분분 중소규모 사업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증가 여자가 남자의 두배
비정규직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97년말 정규직 34,342명이던 것이 2001년 9월 30,937명으로 13.9%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97년말 5,219명인던 것이 2001년 9월 7,626명으로 46.1%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남성은 31.8% 증가하고 여성은 70.7%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15,257명중 공공연맹 가입 노동자는 892명으로 조직이 5.8%에 불과 하며, 노조규약상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 대상인 노조는 47개노조로 30.1%, 단체협약상 명시된 18개 노조로 11.8%에 해당해 대부분의 노조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연맹 소속 노동조합 중 66.2%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조 가입 권유를 한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활동 역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협약에 체결한경우는 147개 노조중 36.7%가 단협에 명시했으나 63.3%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공연맹소속 노조 147개중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 노조는 7개, 4.7%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목적 의식적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형태에 대해 앞으로 '기존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8개 노조(51.7%), '별도의 노조 구성해야 한다' 8개노조 (5.3%), '직종 지역노조의 조직' 18개노조(11.9%), '산별노조 전환하여 가입' 47개노조(31.1%)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에 대한 방침으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비중을 두고 사업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73개노조, 차별철폐를 중점에 두고 사업해야한다는 의견 65개노조 , 정규직화 중점이 17개노조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김문창 기자(대전)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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