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상무위에서 그동안 노사관계소위 소속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에서 논의돼왔던 결과를 보고 받고, 쟁점사항에 대해 향후 논의 방안과 여론조사, 공청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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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과 관련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
지난 8일 종료된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단일안과 한국노총안을 놓고 팽팽히 협상을 벌여왔으나, 현재로선
△ 명칭 △ 허용시기 △ 노동권 인정범위 △ 전임자 인정 여부 등 4개 쟁점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날 상무위에서는 노-정 협상을 다시 노사관계소위로 내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무위에서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되며, 지난 3월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공청회 재실시 여부, 여론조사 등 향후 방안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차관급인 상무위로 논의단위가 결정되면 그만큼 논의에 무게가 더해진다는 측면에서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밖에 이날 상무위에서는 지난 4월10일 경제사회소위에서 합의됐던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