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위원장 장영철)는 16일 제27차 상무위를 갖고
공무원노조 도입 관련 향후 논의 계획을 확정한다.

15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상무위에서 그동안 노사관계소위 소속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에서 논의돼왔던 결과를 보고 받고, 쟁점사항에 대해 향후 논의 방안과 여론조사, 공청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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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과 관련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
지난 8일 종료된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단일안과 한국노총안을 놓고 팽팽히 협상을 벌여왔으나, 현재로선
△ 명칭 △ 허용시기 △ 노동권 인정범위 △ 전임자 인정 여부
등 4개 쟁점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날 상무위에서는 노-정 협상을 다시 노사관계소위로 내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무위에서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되며, 지난 3월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공청회 재실시 여부, 여론조사 등 향후 방안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차관급인 상무위로 논의단위가 결정되면 그만큼 논의에 무게가 더해진다는 측면에서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밖에 이날 상무위에서는 지난 4월10일 경제사회소위에서 합의됐던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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