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등을 실시해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소득의 9%로 돼있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1일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인구의 노령화로 공적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포함해 연금제도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세금납부 방식도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현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식비 교통비등의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또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대비 중앙정부 총부채는 8%에서 19%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보증 채무도 같은 기간에 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남북경협과사회복지지출 요구 증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의 재정지출 소요를 예상할 때 정부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OECD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8.5%, 내년이후에 6%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물가는 연3%이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실 요인이 아직 남아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및 포트폴리오 투자의 불안정안 유출입등의 위험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중시 통화정책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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