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협, 고용허가제, 불법체류방지대책 조건부 찬성
정부의 불법체류종합방지대책이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지부장 이윤주)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9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반노동자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새로운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추방정책으로 혈안이 돼있다"며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은 돌아가면서 명동성당에서 연대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또 매주 토요일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중심이된 이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가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방지대책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반면, 외노협은 노동3권과 사업장이동 자유 보장, 고용허가기간 연장 등을 조건으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불법체류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연수제도철폐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합법노동권 부여 등의 조건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