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사회적 의제 부상 큰 성과 불구 조직적 문제 등 과제 많아
공공부문 3개 노조의 공동파업으로 민영화 문제가 올 상반기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방안'이란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열린 '공공부문과대안연구모임(준)' 주최 토론회에서는 사유화 문제점뿐 아니라, 이번 파업, 합의과정을 놓고 진지한 평가와 대안 모색도 논의가 됐다.
■ "사유화 정책 문제 사회적 주요 의제로 떠올라"
"이름 불려나가면 투쟁하는 식의 수준을 넘어 공동의 요구를 내건 기획투쟁, 선제투쟁의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 3사 사유화 저지투쟁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사업장에서 노정간 공동교섭, 공동타결의 방식으로 '공동투쟁'이 시도된 드문 사례"라며 "이 같은 투쟁이 개별 사업장 투쟁으로는 도저히 끌어내기 어려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노정간 공동교섭의 틀이 흔들리면서 결국 개별 사업장 노정교섭, 노사교섭으로 환원됐다"며 "상급단체가 서로 다른 측면, 여전히 기업별 교섭, 투쟁 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인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이 사회적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가장 큰 성과"라며 "공공부문의 공공성 담론의 확장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여한 산업연구원 박태주 박사도 "이번 투쟁이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면서 '민영화'라는 것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며 "공공서비스 노동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즉 조합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노조가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재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것이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2.26 총파업', 산개투쟁, 가족대책위원회, 분임 토의, 인터넷, 핸드폰 등을 이용한 새로운 투쟁 방식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 "민주노총의 조직적 문제 등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드러나"
범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조직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산별노조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며 "우선적으로 초기업적 공동교섭, 공동타결의 투쟁 방법을 공공부문, 재벌그룹 등에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한신대 노중기 교수는 '발전파업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는 발제를 통해 "이번 발전 '4.2합의서가 지도부 실수, 오류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확대된 기업노조, 조직 효율성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개별 사업장 파업에 대한 개입 정도 등 총 연맹의 모호한 역할, 대기업 중심주의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 부재 등 기업노조에 기반을 둔 민주노조운동 전체 역량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시민사회단체와 '성명서' 이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점, 파업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여론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동조 세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연결고리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다른 한편으로 파업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민영화 관련, 광범위한 여론을 어떻게 가시화 시킬 것인가도 이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 발전노조 파업 중단 이후 현장탄압에 대해 해당 노조뿐 아니라 각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풀어야 할 문제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는 민교협 김윤자 공동의장,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 가스노조 배경석 기획국장, 한신대 노중기 교수, 범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철도노조 김영훈 정책국장, 발전노조 유병철 정책실장, 산업연구원 박태주 박사, 한겨레신문 박순빈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