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4일 청와대, 노동부, 국회환노위 등에 제출한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정책건의에 대해 노동부 안전정책과가 지난 15일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회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이미 근로감독관을 251명에서 305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히고, 추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 또는 재해율에 따라 인센티브제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산재예방기금에의 정부출연금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기술지원 등을 위한 민간재해예방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인재 산업안전본부장은 "노동부에서 산재예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정확히 하고 있으나, 회신을 보면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평했다.

한국노총이 제출했던 건의서를 살펴보면 산업안전감독관을 2배 이상으로 충원할 것과 산업재해예방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일반회게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상한비율인 3%까지 확대편성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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