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상과 관련, 정부측에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 환경통제 강화등을 포함한 불평등 조항 전체에 대한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SOFA개정특위(위원장 박희태·朴熺?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기문(潘基文)외교통상부차관으로부터 8월 2일로 예정된 개정 협상에임하는 정부 대책과 사전협상 진전 상황 등을 청취했다. 반차관은“이번 개정 협상에서는 현행 협정이 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OFA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부속 문서만의 개정이 아니라 협정 본문과 합의 의사록, 개정양해 사항,부속문서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또 최근 발생한‘포르말린 한강 방류사건’ 등으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적하고 사격장 소음 피해,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환경통제 강화 차원에서 SOFA에 국내 환경법 준수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이와함께“SOFA의 전면적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지만 정부가현재 사회 일각에서 일고있는 반미 감정에 편승, 지나치게 경직된 협상 태도를 보여서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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