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의약분업이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료계의 재폐업 검토 등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상임이사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회의를 각각 열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의협 집행부 내에서 폐업 강행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의쟁투 중앙위측은 재폐업 돌입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의료계가 폐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관련자들을 전원연행해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 폐업 찬반투표 결과=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투표 결과 참여한 회원 2만3천2백명 중 66.1%인 1만5천3백29명이 찬성했으며 31.3%인 7천2백64명이 반대했다" 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폐업 찬성이 46%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 전남.대전이 50%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재폐업에 부정적이었다. 울산. 강원. 전북. 충남북. 부산 등은 폐업의견이 많았다.

이번 재폐업 찬성률은 지난 6월 폐업 찬반투표 때의 83.1%, 지난 6~8일약사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실시한 투표 때의 90.7%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사회는 29일 각 구의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다수 회원이 폐업에 찬성할 경우 8월 1일부터 무기한 폐업에 돌입한다" 고 밝혔다.

◇ 전공의 파업=지난 29일 파업 첫날 참여율이 낮았던 전공의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서울중앙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31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 전공의들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 검찰 강경대응=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30일 "의사협회의 집단 재폐업 유보 결정이 일부 강경세력에 의해 번복되고, 공개투표를 통해 재폐업 강행방침이 나온 것은 유례없는 사태" 라며 강력히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일단 신상진(申相?)의쟁투 위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키로 하고 집단 재폐업에 가담하는 개원의사 및 진료 거부에 가담하는 병원 개설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전망=의쟁투는 당초 투표가 끝나는 29일 모여 폐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중앙위원이 모이지 않아 결정을 30일로 미뤘다. 30일에도 34명 중18명만 참석했다.

최근 상당수 중앙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탓인지 사퇴했고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재폐업을 한다 해도 6월 폐업 때보다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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