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27일 오전 제26차 상무위를 개최, 국장급으로 구성된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4월13일까지 잠정시한을 두고 압축적으로 논의해 우선 합의를 시도하되, 끝내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상무위로 안건을 넘겨 고위급에서 책임있게 합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정간 최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노동조합 명칭, 도입시기 등에 대해 실무협의회에서 절충점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 논의를 압축시킨다고 해도 변수가 많아 합의도출까지는 장애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칭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 명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도입시기와 관련 3년 유예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노총은 노조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고, 도입시기도 1년∼1.5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뚜렷하다.
또한 복수노조와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한다는 정부안(한국노총도 공감)에 대해 이날 상무위에서 경총 김영배 상무가 "지난해 복수노조 5년유예 합의와의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교섭방식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자는 정부안이 전국단일노조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조직형태와도 배치돼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특히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는 이번달 잇따라 출범한 공노련,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직장협의회 당사자들을 실무협의회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동3권 보장, 즉각 도입 등을 주장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과 크게 배치돼 논의가 원점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도입 합의도출까지는 노-정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