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과제'를 발표했다. 98년 IMF구제금융을 받은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완결판이다.

최근 현대문제가 우리경제의 최대의 핵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 재정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검찰 경찰 재경 금감위 공정위등 전체 정부 부처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당초 경제팀만의 문제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내각 전체의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의 큰틀은 완성됐다"며"앞으로는 이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돌이켜 봐야 할 점은 그동안 구조조정이왜 미온적으로 추진됐는가 하는 것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98년 금융감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서슬이 퍼랬던 구조조정의 칼날은 올해 그가 재경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무뎌졌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금융시장은 출렁거렸고 신용 경색은 정도를 더해갔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구조조정 핵심 주체에게 힘이 실리지 못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서 경제팀은 힘을 잃었고 구조조정 일정은 2개월 이상 미뤄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이헌재장관 흔들기'도 한몫했다.

이는 결국 경제정책 조정기능 마비를 가져왔다.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주체가 힘을 얻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다시 불거진 현대와 금융시장 불안문제에도 경제팀은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제팀에 `어른이 없다'는 주장도일리가 있다.

이번에 내각 각 부처가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남은 것은 실천의 문제다.

구조조정 주체에 얼마만큼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의 문제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좌지우지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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