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후원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철도구조개혁방안(민영화) 실행방안 은 19일 오후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에서 '철도구조개혁(민영화) 실행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건교부, 철도청 관계자 등 3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매운 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의 배화주 회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매년 1000억여원의 경영적자로 인한 부채의 누적, 철도의 생산성 증대, 시설투자의 부족,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철도구조개혁(민영화)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배 회계사는 이어 건교부의 용역 의뢰 분야인 (열차와 중장비)운영부문 민영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영업거리와 선로밀도를 고려할 때 운영부문을 영국처럼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한국철도의 특성을 고려한 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리적 분할 ▲노선별 분할 ▲근/장거리 분할 ▲여객/화물 분할 ▲일반/고속 철도 분할 ▲차량 중정비 분할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들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배 회계사는 또 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행주체와 관련해선 ▲건설공단이 수행하는 방법 ▲운영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독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3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안에 재정 지출 계획과 인력운영 방안을 마무리짓고 오는 7월부터는 '구조개혁 실무추진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삼일회계법인쪽의 주제발표 내용은 당초 단일한 민영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열린 예술의 전당 서예관 건물 들머리에선 오후 1시 30분부터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쟁취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철도노동자 100여명이 몰려와 "현장의견 무시하는 일방적 철도 민영화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병력과 격려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토론자로 예정돼 있던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