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선거공판과 공공부문 파업 등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동계의 연대 방문단이 19일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 구속노동자 석방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ICFTU,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호텔노련(IUF), OECD 노조자문회의, 일본노총, 영국노총 등 21명의 국제노동단체 및 각국노총 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자 활동방법을 이유로 단병호 위원장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 종료이후 10여명의 간부들이 구속된 철도노조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김대중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파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문단은 특히 "한국정부가 직권중재 및 필수공익사업규정,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등을 통해 노조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있지만 관련 국제법에 의하면 오히려 이같은 이유로 노조활동가들을 구속하는 한국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관련 노동법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할 것과 구속노동자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방문단에 참여한 OECD 노조자문회의 관계자는 "오는 4월17일부터 개최되는 OECD의 한국노동법 감시기구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ILO에도 공식적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ICFTU와 국제금속노련(IMF)도 2차 국제연대행동의날 등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의 구속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방문단은 기자회견 후 발전노조 농성천막을 방문해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서울구치소와 인천구치소 등을 방문해 단위원장,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들을 면회했다. 또한 오후 3시에는 방용석 노동부장관를 만나 구속노동자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문단은 이날 저녁 타워호텔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