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는 26-27일 공주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와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임원선출과 올 임금안을 확정했다.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대의원 261명중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임원선출에서 부위원장에 김선행 인천본부장, 오춘산 서울본부장, 박춘호 대전본부장, 전진환 경남본부장, 이형각 광주본부장 등을 선출했으며, 감사위원장으로 정인수 경기남부본부장을 선출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올해 임금인상은 택시노동자 생활임금쟁취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연맹은 올 7월28일부터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본격시행됨으로 인해 그동안 표류하던 월급제가 정착될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월급제 하에서 월평균운송수익금 50%면,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인데, 택시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55만원의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족한 55만원을 정부가 법을 개정해 부가세 10% 감면과 LPG특소세를 감면하여 택시노동자 생계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런 임금투쟁 방침을 가지고 월급제 정착과 대정부투쟁을 통한 법개정투쟁을 통해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생활임금쟁취의 목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과 택시업계의 부실업체 퇴출과 우수업체지원을 골자로한 구조조정, 택시다양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고급화, 세제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기위해서 노조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별 감시단 발족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에 자체실사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할하여 위반업체는 고소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면허 등록제실시, 서비스경영평가제, 차량폐지반대, 근속제폐지, 등 10대 제도개선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경영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감시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투쟁을 벌여나가며, 세제감면과 우수업체에 대한지원 등을 통해 택시노동자월급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8월5일까지 월급제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전개하고, 12일까지 지자체에 전액관리제 촉구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19일까지 전액관리제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업체를 전국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며,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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