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상명여대 백웅기 교수가 한국계량경제학회에 제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면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산업생산이 연간 0.75%, 3조2,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제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가 비율로는 연간 0.69%, 금액으로는 1조4,9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주 5일제 근무’ 가 대규모 고용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9,400억원 가량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생산 감소 폭이 가장 큰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 여가시간이 늘어나 내수가 살아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생산감소 효과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