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한국과 미국간에 재개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도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외지와의 회견에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SOFA 전면개정은 이제 전국민의 ‘국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를 폭로한 녹색연합과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재협상을 앞둔 이번주를 ‘SOFA개정을 위한 집중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사과 촉구 및 SOFA 전면개정 국민대회’를 열고 용산 미8군 기지까지 거리행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30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촉구집회를 열기로 했다.

종교계 인사들도 다음달 1일 명동성당에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범종교인 촛불행진’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SOFA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대통령도 지난 19일 LA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SOFA 협정은 차별적”이라며“이들 SOFA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을 상호성·호혜성·평등성·주권회복에 두고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관할권 조항과 관련해 ▲적용대상에서 군속과 가족 제외 ▲한국측의 재판포기 조항 삭제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공소시점으로 조정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공무의 최종 판단은 한국법원에 일임할 것 등은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무상으로 무기한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는 ▲기지사용료징수 ▲일정 단위 기간의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밖에 미군기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3권 보장, 미군에 대한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를 위한 조치도 SOFA에 명문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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