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는 노사합의 전제로 시점 놓치지 않도록 노력"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취임한지 어느덧 한달여가 지났다.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서울지하철 노사교섭,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 등 굵직한 사건을 겪은 방용석 장관. 방용석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의견을 비롯해 최근 노동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한 의견은?
이번 공공3사노조 파업을 지켜보면서 노사관계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봤다. 파업 전 공투본 관계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공기업 민영화 철회는 어렵지만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내 사전조율을 거쳐 총리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화 철회는 안되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적극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방침을 이끌어내는 등 노력했고, 파업 전까지 협상도 남은 사항이 철도 2개, 가스 2개, 발전 6개 등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노조지도부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금새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결국 파업을 선언했다. 알고보니 이유가 '민영화 철회' 때문이었다. 답답했다.
▷ 이번 공공 파업 사태를 평가한다면?
지금 노사문제를 보면 정치적 해결 대상을 놓고 교섭하자고 한다.
그러나 회사 경영문제에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참여할 수는 없다. 민영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통과됐거나 계류 중인 사안을 어떻게 철회할 수 있나? 어떻게 모든 민영화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파업은 약속을 했는데 막판 지키지 않고 첫 주장을 다시 붙여 파업까지 가는 등 충실히 교섭했다고 볼 수 없다. 속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주5일근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선에서 처리할 것이다.
별도로 정부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이번 시점을 놓치면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워질 것이다. 재계 역시 주휴일을 축소하려면 주5일근무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하므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중소기업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니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정부 4년 노동정책의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
분규나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IMF 특수성으로 평가한다면 실업대책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한 노동기본권 문제도 크게 신장됐다. 다만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나 협의과정 중으로 평가를 낮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이번 파업 사태 이후 노동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하면 노사정위틀에서 해왔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라고 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노사정위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로운 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자 문제는 이번 파업 사태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요한 문제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이런 파업 사태가 계속 된다면 노동부 장관으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