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윤수)는 27일 상임위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해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측 대응이 초기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날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방용석 노동부장관에게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으로 파업계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사전에 예상되는 파업에 대해 예방적 전략이 아니라 무성의하게 대처하다가 파업이 일어나면 무조건 '법과 강경'을 외친다"며 정부의 레파토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도 이날 "노동부가 주도권을 쥐고 관계부처와 협의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실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만 일관하지만 민영화의 절차, 내용, 연착륙을 위해 노동부가 나서 부처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파업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동부가 필요하면 당정, 부처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대처방식이 '안이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용석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미 파업 전 3사노조 집행부가 장관실을 찾았을 때 민영화 철회를 전제한 장관의 역할을 요구한다면 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에 이들은 이 점을 인정하고 본인이 적극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설명, "안이한 게 아니라 현실가능한 해결에 나섰던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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